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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law-love | 2015-03-09 18:04:55

조회수 :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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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등 처분서.


2.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병적증명서        
- 병적기록표             
- 현물급여명세서
- 병상일지           
- 의무대 의무기록      
- 부대일지
- 증인 진술서       
- 관련 의학자료등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준비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발급기관

목록

비고

기본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0년분)

 

모든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본인작성

진술서 작성 : 해당 상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1

국방부/

각군본부

군병원 병상일지 (CD포함)

(수도통합병원·일동병원·경찰병원등)

 

2

국방부·병무청

/경찰청등

각 기관

공무상병인증서 /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 ·공상 심사의결서

장교/부사관/병사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3

주소지 관할

보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보훈()정보공개청구

 

4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면 : 신청서/재결서

- 없을 경우 위원회에 영치물 반환신청

 

5

상이등급관련

상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신체검사표(보훈병원)

 

6

행정소송기록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7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일 경우 : 해당공단에 정보공개청구

 

8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최초 등록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굵은 선 안의 기본서류항목들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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