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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서울행정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0-17 16:38:58

조회수 :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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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서울행정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사례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당한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는 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98년9월 육군 포병대대 주관의 '태양컵 축구대회'에 대비한 연습경기도중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했는데, 부상당해 막사로 가던 중 현관문에 부딪혀 부상이 심화된 것이라며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당 사 자】 

원고 윤진성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0. 5. 18. 


1. 피고가 199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대상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2(일부), 갑6, 7,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96.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군단 제100포병대대에서 근무 

(2) 1998. 8. 2.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 등의 부상을 입음 

(3) 1998. 12. 8. 의병제대 

(4) 1999. 4. 28. 피고에게, 축구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점심식사 후 막사로 가던 중 부상당한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현관문에 부딪혀 부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나. 피고 

1999. 7. 23. 원고가 식사 후 막사로 가던 중 현관문에 부딪히는 등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대상자결정처분을 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1998. 9. 경 개최예정인 포병대대 주관의 ‘태양 축구대회’에 대비하여 연습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점심식사 후 막사로 가던 중 부상당한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현관문에 부딪혀 부상이 심화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8,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5, 갑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윤동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등 제100 포병대대 부대원들은 1998. 9. 개최예정인 위 부대가 주관하는 ‘태양? 축구대회’에 대비하여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 일정에 따라 매주 일요일마다 연습경기를 치른 사실, 원고 등은 1998. 8. 2. 연병장에서 부대원들이 청, 백 양팀으로 나뉘어 일정에 따른 연습경기를 하던 중 공격수인 원고가 공을 패스받아 상대진영으로 돌진해 가려는 순간 상대 수비수로부터 심하게 태클을 당하여 원고의 양다리가 꼬이면서 2,3회 굴러 넘어지는 반칙을 당하게 되었고, 이 때 무릎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교체된 뒤 점심식사를 한 후 동료의 부축을 받아 막사로 되돌아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시 현관문에 부딪힌 사실, 국군수도병원에서 원고는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1998. 12. 8. 의병전역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1 내지 5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하여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 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2-11의 ‘군 복무 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이가 원고가 식사 후 막사로 가던 중 현관문에 부딪히는 등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지원대상자결정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6월15일 

재판장 판사 정 호 영 
판 사 여 훈 구 
판 사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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