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공증에는 어떤 효력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쟁예방적 기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 진정문서의 추정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합니다.

◈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위험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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