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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 원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는 1983. 2.경 피고를 만나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2. 31. 제1심 공동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피고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화장품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하였다.

다. 그러던 중 제1심 공동 원고가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호적정리를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1988. 12. 28. 부(부)란을 공란으로 한 채, 제1심 공동 원고를 친정오빠인 소외인의 호적에 올렸다.

라. 제1심 공동 원고가 피고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은 99.9999999992%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 원고의 출생 이후 원고에게 제1심 공동 원고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양육비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 원고의 아버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혼자서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하였던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 원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