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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법률자료
[혼인무효] [혼인무효]-결혼무효-혼인의 무효 및 혼인의 취소
다정지기 2013-05-11 08:45:50
조회수 :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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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결혼무효-혼인의 무효 및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1.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 결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1. 소송의 제기권자
: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2.소송의 상대방
: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제24
조).
3. 조정절차의 생략
: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제50조제1항).
▶ 결혼 무효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25조).
2. 자녀에 대한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민법」 제819조 및 「민법」 제820조).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중혼(重婚)인 경우
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혼 취소 방법 : 혼인취소소송
1.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민법」 제818조).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2. 소송의 상대방
: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3. 조정 신청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2) 제2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4.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 ① 법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신청인은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소송법」 제39조).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결혼 취소 효과
1.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2.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25조).
3. 인척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4. 자녀에 대한 효과
• 친권자의 선정
: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 양육책임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민법」 제837조).
•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민법」 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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