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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1. 개념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나누어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①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동산, 부동산 소재지, ②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그것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③ 물상인도청구채권 또는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이 인도청구 대상물건 또는 담보대상물건 소재지, ④ 장래 본안이 계속될 법원, ⑤ 현재 본안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나, 예외적으로 ① 급박한 경우에, ② 조건부로(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여),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요건은, ①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 ②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피보전권리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보전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있어서 어떠한 채권의 얼마(전부,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빼돌려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現狀)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를 말하는 바,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매각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말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전받는 등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4. 가업류, 가처분결정의 효력

가. 가압류 집행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가처분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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