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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lawheart | 2016-03-24 17:28:27

조회수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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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즉 가정법원의 직권개입이 가능하도록 개정>
 
※ 참고 : 가사소송규칙 ☞ 가소규 제99조 (당사자) ①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②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가소규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4>
 
① 의 의 :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가 그 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개정 때 도입된 제도이다.

② 법적 성격
ⅰ. 부모에 주어진 고유권(자연권)이며 그 내용은 양육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한편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의 권리라도 보는 견해도 있다.
ⅱ. 통설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관점에서 당연히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정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이해하여야 한다.
ⅲ. 일신전속권으로 양도할 수 없고 영속적 권리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행사자
ⅰ. 자를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
ⅱ.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일방적인 권리로 보는 견해와 법구조에서는 부모이외의 제3자(예컨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왔던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구체적 실현형태
ⅰ.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 선물, 직접적 만남, 면접시 양육자 및 제3자의 참여 및 감독하는 방법 등
ⅱ.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예컨대 사진이나 성적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도 다른 일방이 양육중인 자를 접견,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안에는 접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부모의 협의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 과 8월 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서울고법 1990.6.15. 89르4147).[이경희p.120]
甲과 乙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甲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甲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서울가법합의 1994.7.20. 94브45).[이경희p.120]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할 수 있다(서울고법 1987.2.23. 86르313).

⑤ 제한과 배제여부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837의2 ②).

⑥ 적용범위 :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 혼인의 취소 또는 혼인외의 자의 인지에 의해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되며, 사실혼 해소시나 별거에도 유추적용 됨

⑦ 면접교섭권 침해
ⅰ. 이행명령 :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소법 제64조). 이에 위반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30일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소법 제67조, 제68조).
ⅱ. 양육권 변경 또는 친권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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