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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무효]-법률지식-혼인무효의 사유

법무법인다정 | 2012-09-10 23:27:49

조회수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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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법률지식-혼인무효의 사유
 
1.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시,군,읍.면에 신고하여 호적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를 형사고소하여 허위신고된 호적관계가 그 사람의 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종전의 호적은 제적된 것으로 관리하여 호적 등, 초본을 발급하지 않고 혼인했던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깨끗한 호적으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혼인 의사의 합치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 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나 혼인신고를 의뢰한 타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불수리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3.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가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타방 당사자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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