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혼인신고]-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혼인신고]-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4세된 남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3년 전부터 같은 과 여학생과 교제해 오던 중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반대하시는데, 제 나이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적령에 관하여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8조는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만 20세를 넘어 성년자라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24세로서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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