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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질문: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답변:

간통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명만 고소하거나 고소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2명다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위의 증거들로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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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간통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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