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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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