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파혼 위자료]-파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 [파혼 위자료]-파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양가 부모의 승낙을 얻어 약혼한 여자입니다. 약혼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남자의 부모가 궁합이 맞지 않으니 파혼을 하자며 만나지도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제가 가면 내쫓습니다. 약혼자도 저에게 결혼할 뜻이 없으니 파혼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파혼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약혼자가 파혼을 통보해 오면 파혼이 됩니다(민법 제803조, 제805조). 

이때 귀하는 부당하게 파혼을 당했으므로 약혼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1호, 제50조).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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