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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민법 제100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ㄱ씨는 2007년 8월부터 ㄴ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2011년 3월 ㄴ씨가 세상을 떠나자 ㄴ씨의 어머니는 ㄴ씨 소유의 건물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ㄱ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ㄴ씨와 함께 해당 건물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유지에 기여했으니 나에게도 건물에 대한 상속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면서 ㄴ씨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소원도 청구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란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를 뜻한다. ㄱ씨는 “이 조항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동거·부양·협조의무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 “사실혼 부부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혼인의 효과를 배제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사실혼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는 당사자 이외에는 쉽게 알 수가 없으므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과로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2명은 보충의견을 달았다. 조용호 재판관은 “혼인 외에 생활공동체, 혼외동거 등 이혼율 증가에 따른 혼인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관념의 변화와 함께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가정을 형성하는 동거관계에 대한 법적인 보호방향을 설정하는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사실혼 관계중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인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생존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해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사실혼 관계에서 취득한 재산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과 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면서 “전업주부처럼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면서 재산형성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보호받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생존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