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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5 17:08:02

조회수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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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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