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간통행위는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간통을 종용한 경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의 종용이란 사전 동의를 말하고 유서는 간통의 사후 용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의 고소는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일단 용서를 한 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면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간통의 사후 용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의 간통행위만을 고소할 수 있겠지요.

 

간통 사실을 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용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서를 받은 이유가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할 진실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이는 사후적인 용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