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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남편 폭력-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14 14:52:55

조회수 :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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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편 폭력-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남편 폭력-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아이 하나를 둔 4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제게 이혼 소송을 청구해와서 다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술을 아주 좋아했는데 급기야는 알콜중독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술취한 남편이 애를 지우라며 배를 차는 바람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는 나온 배가 보기 싫다며 던진 유리조각에 맞아 23바늘을 꿰매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무시하는 터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과 구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욕을 하면 더 심한 욕으로 대응했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사안을 보건대, 혼인파탄의 책임은 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아래 대법원 판례참조)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하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바,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주지 않는 입법례를 말하며, 파탄주의란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경우에는 부부모두에게 이혼청구권을 주는 입법례를 말합니다.

다만, 상담하신 분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다가는 남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선고 99므1213 판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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