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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18 15:29:01

조회수 :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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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기여도-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질문: [재산분할]-기여도-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이런 질문을 하는건 아니지만...
신랑하고 싸우게 되면 늘 생각나는게 이혼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평소 신랑의 언행에 자존심도 상하고 난 뭐하는 사람인가 싶은생각에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가짐조차도
흐트려트리고 차라리 이혼이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뿐입니다.

다만 당장 이혼을 결심을 갖지 않는건 순전히 애기때문입니다.
내가 키울 능력이 안되 신랑쪽으로 보내기엔 조부모 밑에서 클 아기가 불쌍하고 엄마인 내가 책임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육이 부담되는건 사실이죠.

이혼시 양육을 맡은쪽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기때문에 양육비는 보통 어느정도로 청구하는지도 궁금하고.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인정되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재산의 기여도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결혼 4년차이고요.
결혼해서 반년은 전업주부로 그후 일년좀 넘게 맞벌이로
그리고 지금까지 2년정도 전업주부로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전에 재산분할은 할 수 있는줄 아냐면서 아침밥을 차려줬는지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뭐 그런 기본적이고 객관적인걸 따지지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건데..
신혼초부터 아침은 안차려줬습니다.
신혼초부터 부부싸움이 잦았고..부부싸움한 다음날은 신랑이 말도 없이 휙 출근해버리기때문에 뭐하러 아침차리나 싶어 일부러 부부싸움한날은 기분나쁘기도 하고해서 아침을 안차렸고..
신랑은 그거에 더 서운했었나봅니다.
제 기분만 생각했는데.. 신랑생각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을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싸워도 아침차려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 또 몇차례 싸움을 할때마다 전 제가 한말을 까먹고 제 기분만 생각해서 안차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신랑입장에선 기껏 돈벌어다주는데 아침도 못얻어먹는 기분들고 줬다 안줬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아침을 안먹겠답니다.

화해도 했고 미안하다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신랑은 끝끝내 싫다했고...
그후 아침은 없습니다.
회식도 많고 이래저래.. 저녁도 거의 같이 안먹습니다. (즉 저녁차려줄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거의 잠만 자는 하숙생같았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아기가 생겨서 아기낳고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살림에 미숙한 저에겐 집이 좁고 수납이 어려운데 아기물건들이 넘쳐나다보니 집안이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신랑도 돈벌어다 준거 말고.. 뭐 가정에 기여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없었고요.
전 전업주부였지만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진 못했던거 같습니다.
아침을 차려준것도 아니고... 저녁을 신경써서 해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네요.
애는 잘봤다.. 라고 말하기엔 당연히 엄마노릇한거니깐요..
전 엄마노릇한답시고 아내노릇 못한건 사실이자나요.
그럼 전 일반적인 아내노릇을 못했을때 기여도는 없는건가 싶기도해요.
물론, 제가 살림이 미숙해서 밥이나 집안일에 잘 못한건 사실이지만..
집에 있는답시고... 신랑이 이런저런 시켰던 잡일 다 했고.. 해야했고.
임신해서도 틈틈히 신랑 마사지도 해주면서 신랑이 힘들게 일하고 온걸 안쓰럽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신랑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고맙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싸우고 냉랭할때는...
너가 한게 뭐있는데냐며.. 기껏 빨래밖에 더했냐.. 라는 식인데..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 뭐 내탓이지 라는 생각도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헤어지면서 자신이 가질수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할수 있는데요


부부가 어떠한 형태로 일하였는가에 따라서 기여도를 달리하게 되는바, 보통 부부 쌍방이 금전적 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맞벌이형과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그 가의 자영업에 협력하는 가업협력형, 부는 금전적인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처는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이른 바 전업주부형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1) 맞벌이형의 경우에는 최대 50%
2) 가업협력형인 경우에는 부업을 하거나 친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온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40%-45%정도로 보면 되고,  
3) 전업주부형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33%- 42%까지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재판부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프로 이상으로 인정해주는 판례도 있지만 판례는 판례일 뿐입니다.

50%이상 인정해 주는 판례가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해당되신다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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