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면접교섭권]-협의이혼후 면접교섭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면접교섭권]-협의이혼후 면접교섭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에 이혼을하고 자녀는 한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자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협의 이혼을 한상태이고
양육및 친권은 여자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때 월30만원씩 주기로 했고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오전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아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만원을 요구하고 50만원을 안주면 아이를 안보여
주고 아빠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못만나게 한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번에 올려주면 앞으로 더 요구사항이 많아 질것 같아서
한번으로 끝날것 같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항 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도 보여주지
않으면 해결방법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않주고 아이를 안만나면 법적인 제재를 받나여?
여자쪽이 너무 괘씸해서 양육비 않주고 나중에 돈좀 모아서 2-3년
있다가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협의이혼당시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면접교섭을 행하고 있다면, 정해진 면접교섭일자이외의 면접교섭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2.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해서 법원의 조정내지 중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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