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사실혼관계의 불이익]-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1-12-11 13:42:24

조회수 : 2,33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실혼관계의 불이익]-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질문: [사실혼관계의 불이익]-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발생하고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군인연금법 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조, 선원법시행령 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동거하던 주택의 임차권을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도 예정해 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40           접속IP : 18.204.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