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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취득세]-재판상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도 취득세율이 감면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01-22 16:18:06

조회수 :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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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판상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도 취득세율이 감면되나요?
 
질문 : [취득세]-재판상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도 취득세율이 감면되나요?

최근 가정주부 A씨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거래처 여사장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아채고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업무상 친하게 지낸 것뿐이지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딱 잡아떼며 잘못이 없다고 버텼다. 결국 A 씨는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 때문에 협의 이혼이 어렵게 되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A 씨는 재판을 통해 이혼은 물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함께 부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 갖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재산을 취득하게 된 A씨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생겼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협의이혼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감면을 받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이 문제를 지방세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문의했다.

 
답변:

부부가 예전부터 소유한 재산이지만 이혼으로 분할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일단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2% 차감하는 세율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4%임을 감안할 때 이혼으로 취득한 각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절반이나 감면되는 셈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은 부부 이혼 중에서 민법에 따른 '협의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율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 씨와 같이 부부 사이에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소송을 거쳐 이혼한 '재판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A씨의 질의에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고, 이혼 후 생활 유지에 목적이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에서 협의 이혼만 취득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재판 이혼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세법상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 이혼에도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지방세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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