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질문 : [이혼분쟁]-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100미터 접근금지가 떨어졌는데 가끔 제가 있는 교회 앞에 와서 한마디씩하고 갑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 지하방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큰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아이가 엄마랑 있겠다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늘 이아이로 인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힘들어도 데리고 있는 것이 더 나아요 늘 이아이항테 마음이 있으니까 멍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교육비 안준다고 협박하고 과외하지 말라고 하고 고등학생은 점심 저녁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안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씩 학교로 찾아가서 점심하고 저녁 갔다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랑 있으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 내 딸 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술 마시면 아이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이가 돌도 안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창피해서 아이들과 집에서 나와 도망다녔다니까요. 

이 사람 큰누나 손자를 제가 키웠거든요 6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서 여기 저기 숨어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잠이 들어나 하고... 이런 생활도 또 술마시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 때는 잠도 쉬게 안들어요.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아이가 대답하는데 짜증나게 했다고 아이의 얼굴에 손지검을 했는데 멍들고 부고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아프기는 얼마나 아픈지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200년 2월 26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2009 2월27일 4시 20분 정도에 들어와서 일 나간다고 시간이 맞쳐 있어서 일어나더니 나를 깨워서 다짜고자 어제 일로 인하여 목을 조르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기 사촌 형이 아이 입학한다고 옷 사 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돈이 조금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럼 더 부쳐주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자기 형이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곤 했는데 왜 그날따라 ㄱ것이 싸울 이유가 되는지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럼 처음부터 형 기분 나빠요 왜 내 아내한테 반말해요,,, 하고 얘기를 했으면 반말 비슷하게 했겠어요. 

그 사촌아주버님은 버는 데로 쓸 수 있는데 당신은 아이들과 가정에 쓰다보면 늘 쓸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것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혼자 다 쓰라고 이혼하는 것예요. 더는 맞고도 못 살고 늘 불안해 해야 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마음 편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무슨 일 있을까봐서 또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아이들이 아프거나 제가 아프잖아요. 약만 사 다주고 나 놀고 올께.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 반 4시 5시에 8시20분에 들어와도 이 사람한테는 외박이 아니랍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완전 독제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우리는 꼼짝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그 다음날에는 TV 보고 있으면 주무르라고 하고 TV 보다보면 정신없이 웃고 있으면 웃는다고 성이가 없다고 아이들한테 욕하고 TV 박살냈다고 그리고 저는 자요 아이들은 11시가 넘었는데 자지도 못하고 아빠라는 자리에 있으면 다 그래야 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가정에서도 그러는지요 아이들한테 엄마로써 아빠로써 해 줘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집은 완전 자기한테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 싫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아쉬우니까 미안하다고 잘 한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뒤틀리면 또 욕하는데 그것이 변했으면 저도 몇 번이고 미안해 사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말로 하면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해 온 습성입니다. 더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없지만 마음이라도 편한 생활 웃으면서 생활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 가르쳐 주고 싶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서로 아껴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세상사는 방식이란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어도 조금 손해 보는 것이 너 마음이 편하단다. 짜증보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단다. 

내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단다.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닌 열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탁 드립니다. 

폭력도 술 마시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위 아래가 없는 어른이 아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살고 싶어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시는 것인지요? 

이혼에 대한 상담은 지면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귀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08. 6. 22.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사자(부부)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부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시는 대로 남편의 폭력과 기물파손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이혼하는 방법은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숙려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폭력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면, 재판상 이혼형식으로 이혼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이혼신고를 포함하여 모든 이혼절차를 마무리지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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