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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공증]-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공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협의이혼공증]-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공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공증받은 날짜로부터 일정한 시효기간이 있어 그 시효가 지나면 혹시 효력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에는 언제나 요구하면 요구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이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2. 요구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어떤 것입니까?

3. 근저당 설정에도 일정기간의 시효가 있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토지가 등기되었지만 어머니의 재산이 2\3이고 1\3을 이혼 위자료로 요청을 하였거든요. 이전에 어머니가 어머니 토지지분만큼의 근저당설정을 해두셨는데 혹 걱정이 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청구를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공증과 상관없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이혼시점(이혼의 호적신고 시)부터 3년이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우는 상대방이 채무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증 시점부터 다시 3년과 2년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약정을 안할 때는 이혼신고 후부터 2년, 3년 안에 하셔야 하고 이미 이혼 신고가 된 경우에는 공증을 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의 원인채권이 소멸된 경우나 재산권의 일반 소멸실효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통상 원인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선 합의서대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법적절차를 밟으셔도 되고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행청구를 하신 후 법적절차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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