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질문 :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이행기가 도달한 양육비는 상계가 가능하고, 장래의 양육비는 상계가 불가능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클릭 하시면 판결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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