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이혼상담-남편의 자녀가 아닌 아이를 출산했어요..

질문:

전남편과 이혼한 지는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재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남편은 재혼을 해서 그 아이와 재혼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전남편과 혼인생활 중 전남편의 무관심과 폭언,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심적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와 잠자리를 몇 번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도 전남편의 아이라 생각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끊임 없는 불화도 있었고,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남편과 헤어져야 겠다고 생각하고 4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밝히지 않고,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준 채로 헤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리고, 전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게 하는 것도 괴롭고, 그 아이한테도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큰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재혼한 부인에게도 알렸습니다. 전남편은 계속 키우겠다고 우기고 있으며, 재혼한 부인은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전남편과 현부인이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고 어떤 법적 책임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재혼한 부인의 협조로 그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고 있군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그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동시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자료가 판단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다시 유전자검사 등의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고, 그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께서 위자료 지급을 감수하신다면 자녀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리하고 자녀를 데려와서 양육하시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