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제목: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질문: 결혼 15년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이혼을 진행할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주부의 경우 30~40%까지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과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50%까지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설: 전업주부도 엄연한 직업, 이혼 재산 분할을 통해 경제적 자립 가능

- 자산형성기여도에 따라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했지만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되어 이혼을 원하게 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 하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가정주부로서 평생을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외도와 우울증뿐이었습니다.
 
전업주부도 법의 보호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소득을 얻어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언뜻 재산분할 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동안 판례를 보면 이혼 시엔 전업주부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엔 그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입니다. 

만약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추세는 전업주부의 경우 보통 30%, 맞벌이주부의 경우 50%까지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과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50%까지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 분할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부부 쌍방의 주장과 사실을 듣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며, 수락/거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마찰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판은 당사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선정과 재산 가치, 기여도 측정, 채무 분할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난항을 겪는다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가족과 같이 배려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