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려면 힘든가요?

질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결혼과 함께 집안 살림만 해왔습니다.
명의가 필요한 큰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땅들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구요,
결혼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쓰는 금액들도 남편이나 아이들 명의로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 역활이라고 생각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하게 되니 저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제게 아무런 힘도 안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허무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혼하는것도 아니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또한 제가 생활력이 없으니 데려갈수 없다고 하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건
남편이 아이들을 저보고 데려가라고 하지 않는것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제껏 모아온 재산은 꽤 됩니다. 그게 명의는 남편명의라도 부부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모두 자기꺼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림하고 관리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답변:

1.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공동의 노력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가정 경영, 자녀 양육 등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형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 제출로 그러한 추정은 깨어지며,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3.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이혼재판을 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합니다.
부채의 경우도 나누어야 할 부채인지,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하는 부채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증권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노력에 따라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도 단순히 돈으로 받거나 주는 방법만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 재판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다정 법률상담소는 오랜 법률적 경험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의 전문성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