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사실혼파탄]-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법무법인다정
• [이혼분쟁]-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법무법인다정
•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법무법인다정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요건]-판례-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위자료]-사례- 이혼절차 진행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법무법인다정
•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가부 법무법인다정
• [사실혼해제]-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법무법인다정
• [위자료]-판례-남편과 바람 피워 가정파탄 시킨 간통 상대방 자식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없다는 사례 law firm
•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lawyer_jj
•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전사무장
• [부양료]-판례-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사례-부인 몰래 야동보는 습관 “이혼하라” 판결 법무법인다정
• [양육비]-사례-존재를 몰랐던 혼외 자녀 양육비도 혼인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출생 시점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 전사무장
•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 전사무장
•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다정도우미
• [혼인무효]-기각사례-'여교사와 초등 제자'의 사랑 14년 만에 이혼으로 막내려 다정도우미
• [양육비]-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lawyer_jj
• [이혼사유]-법원 "야동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라는 사례 lawyer_jj
•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윤대리
•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이와 별도로 그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 6. 11. 선고 :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행동을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아내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