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간통죄-대법원 "이혼 합의 뒤 간통죄 성립안돼"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국제이혼-외국인배우자를 기망한 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운 사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과거의 양육비 청구 사례모음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을 증여로 보아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법무법인다정
•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판례 뒤집은“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상급심 판례 lawheart
• [이혼]-판례-이혼사유-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이혼사유-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법무법인서울
•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이혼합의-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서울
• [이혼]-판례-상간자-위자료-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위자료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이혼사유-폭력-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이혼사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법무법인다정
• [사실혼]-판례-별거-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성 하였고 , 그 후 갑과 을의..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위자료-내연관계 끊기 위한 위자료 약정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원고의 기여도 65%, 피고의 기여도 35%) 다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