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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간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2014-06-23 18:03:39
조회수 :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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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간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공1975,8664),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9356),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공1981,142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르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과과 피고 는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망 소외 1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망 소외 2 및 장모인 원고 1과 불화하여 장인이 망 소외 1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와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 와 망 소외 1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와 망 소외 1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망 소외 1이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 망 소외 1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와 망 소외 1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망 소외 1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나 그 밖의 점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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