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간통죄란?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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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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