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반심판피청구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반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르171(본심판), 85르172(반심판)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