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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재산분할] [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5.7.3. 94스30, 재산분할]
lawheart 2011-08-23 16:34:58
조회수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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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5.7.3. 94스30, 재산분할]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1995.7.3.. 94스30 재산분할
【주 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정순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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