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소송] [이혼]-판례-유책사유-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2011-10-13 16:38:39
조회수 : 1,140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판례-유책사유-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 판 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까지 한 이 사건 조정의 성립시기인 1999. 5. 12.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일기장을 몇 차례 읽음으로써 원고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원고의 가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과, 자신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다면서 피고를 비난하며 집을 나간 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 판 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까지 한 이 사건 조정의 성립시기인 1999. 5. 12.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일기장을 몇 차례 읽음으로써 원고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원고의 가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과, 자신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다면서 피고를 비난하며 집을 나간 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379
접속IP : 3.145.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