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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결혼 흔적 깨끗이..." 혼인무효訴 급증세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 신고 기록이 삭제되는 혼인무효 소송 신청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증세다. 최근 부각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외국인 배우자의 위장 결혼 피해자 등이 혼인기록을 남기는 이혼소송보다 혼인무효소송에 나서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00건에 불과했던 혼인무효소송의 신청건수는 지난 2009년 500여건 이상 접수돼 6년 만에 배이상 늘었다.


이혼과 달리 법원에서 혼인 무효판결을 받으면 공식 기록 상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의 위장 결혼 피해자들이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실례로 A(남)씨는 지난 2009년 7월 베트남 현지에서 이곳 출신의 B(여)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 등을 거부하다 가출해 A씨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혼인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C(남)씨는 지난 2009년 8월 D(여)씨와 혼인 신고를 마쳤지만 이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결혼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한 후 동거도 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