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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기타] [개인회생]-개인회생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2011-07-18 03:34:35
조회수 :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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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금융과 사금융은 대부분 금지명령을 받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안갚고 계속 미루고있다고 그러기에 회생을 신청했고 안갚는게 아니고 갚으려고 한다 지금
신랑과도 이혼소송중이라 너무 힘들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 나도 편하게 갚고자 이렇게 회생을 하고
있는거다 안갚는거 아니니 몇달만이라도 연장을 해 달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야간일을 하고 잇는터라
전화를 못받았어요.그랬더니 부동산 압류와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오늘 7/8일 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고의로 연락안한다고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분명히 전화하고 돈도 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왔는데요
제가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집이 저의 언니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1200만원 담보대출 받았다가 이제 거의 다 갚고
지난 6월에 200갚고 이제 300남앗는데.. 저의 언니에게 강제집행한다고 난리더라구요
몇달전 담보대출건을 좀 연기해 보려고 했더니 제가 대출을 받았어도 언니가 직접연락해 연기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음 연기못한다고 해서 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부탁을했었어요. 그런데 들통이 났고
죄송하다 도저히 언니에게 말을 못하게 되서 그렇게 됬었다고 하고 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부분도 녹취가 되어있다며 이걸 가지고 형사고발진행한다고...
ㅠㅠ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발하면 잡혀가나요? 제가 안갚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지난달까지 갚았고
그런데 그쪽에선 연기도 싫다 다 갚아라 하고 회생하면서 계속 미루고 그런다고 집행한다고요.
법무사는 별제권이라 내가 알아서 갚아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쪽에도 이야기했더니 법무사 말을 왜 듣냐 회생하기 전에 자기들에게 물어봐야하는 거 아니냐며 진행할거고 우리가 법대로 한다면 자기네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하고 ....
도와주세요...급합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이란것은 본인이 사기를 쳤을때입니다. 사기를 쳤다는것은 상대방을 기망했을때입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닌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돈을 못 갚으면, 담보를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아가면 채권자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다.
별제권이라는것은 당연히 본인이 따로 갚아야하는 돈이고요. 법대로한다는것은 경매로 넘기는것입니다.
본인이 그 돈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고 이것은 개인회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워크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개인회생과 연관시키지 말고 담보채권을 갚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을것이고 갚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담보부채권에 넣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들어 하우스 푸어가 넘쳐나면서 담보대출을 못 갚았을때. 그냥 경매로 넘어가면 다행인데경매로 넘기고 나서 채무가 남았을때가 문제입니다.
회생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지명령 도달 뒤에는 아무리 별제권이라도 이렇게 추심하는건 불법입니다.
임의경매를 막을수 없다 뿐이지 추가적으로 담보채권자가 법조치나, 추심을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담당자가 고소를하거나 경매를 진행 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채권회수를 쉽게 하기위해 하는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실제로 경매를 진행 한다고 해도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경매를 진행해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그사이에 돈을 준비해서 해결하면 경매는 취소 됩니다.
또한 채권금액 300만원으로 경매진행이 불가 합니다.
고소건도 녹취가 되어있다는 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거없이 고소를 진행 했다가 무혐의처분 받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채권금액 300만원으로는 어떤 법조치도 불가능 합니다.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에서 경매에 진행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회사이다보니 결재 체계가 있고 법조치를 하는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말로 압박을 가하는 추심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별제권 채권은 변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빠르고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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