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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lawyer_jj | 2014-10-23 1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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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外 
 
서울고법, 미혼모에 일부승소 판결

●‥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32·여)씨가 “딸의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딸의 친아버지인 B(32)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2012르1641)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B씨와 교제하다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지난해 6월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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