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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lawheart | 2016-03-24 17:30:21

조회수 :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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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서을가정법원 2012 드단 99047호

2005.11. 결혼한 원고는 피고와 가정불화를 겪게되면 때때로 피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적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가출하기도 함으로서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12. 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2012. 11. 피고는 원고와 다툰 후 사건본인과 집을 나가 쉼터에서 지냈다. 2013. 5. 원고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탈취하기로 마음 먹고 원고와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사건본인을 탈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사건본인은 위 탈취시도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놀이치료 등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접교섭실시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탈취하려 하는 등으로 사건본인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준 점, 사건본인이 피고와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통상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양육친과 면접교섭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물리적으로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 적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야 면접교섭이 개시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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