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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판례-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2343판결 -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0364판결 -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를 하였음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0000판결 -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0000판결 -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0804판결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09드단37356판결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09드단18752판결 - 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0000판결 - 불임수술을 했다거나 출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드합590판결 - 사이비종교에 빠져 이혼에 이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613판결 -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698판결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5드단53155판결 -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혼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0207판결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9580판결 - 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7723판결 - 위장결혼임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선고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581판결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608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3391판결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316판결 - 외국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58판결 -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대구가정법원  2011드단1189판결 - 간통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0000판결 - 메모,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한 잔소리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0000판결 - 명절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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