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세]-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세에 대한 정리

상속세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상속재산에는 법정상속뿐 아니라 유언에 의한 유증, 피상속인이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증여 등도 포함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도 포함된다.

상속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년 이상 거소를 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 상속재산이 되고,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만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세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이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또는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을 받은 자도 각각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2인 이상으로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또는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등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공동상속인중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상속세과세대상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과세가액산출 
 
상속이나 유증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에는 민법상 상속재산,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및 보험, 신탁,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법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상속재산중 금전이 아닌 것은 금전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가란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전후 6개월내에 매매가격, 공매나 경매가격, 2개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중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 고시가격이다. 다만 일부 아파트, 고급빌라, 아파트당첨권, 골프회원권등은 국세청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주식등 유가증권은 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이나 이런 가격이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다.  
 
  
공제 및 가산항목  
 
평가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10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5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댓가 또는 인출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전1년내에 재산종류별로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전2년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가산한다.  
 
 
⊙ 상속공제  
 
상속세과세표준은 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공제한다.  
 
기초공제
 
  상속세과세가액에서2억원을 공제한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 이외에1억원을 추가공제하고,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기초공제2억원 이외에2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신고한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전10년 이내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이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해서 상속개시 전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된다. 단순히 상속세신고시에만 분할신고하고 실제 분할하지 아니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의 신고 절차 없이5억원을 공제하여 준다. 배우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남편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이혼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금액과 장애자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 1인당3천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백만원×20세까지의 연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자 : 3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백만원×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인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배우자상속공제제외)이 일반적인 기초공제를 받는 경우는5억원, 가업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6억원, 영농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7억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일괄공제와는 달리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5억원과 이 일괄공제5억 합계 10억원은 언제든지 공제받는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동산의 경우 그 가액평가를 공시지가등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는 일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 금융재산의 보유시 부동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를 부담하여 세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이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2천만원을 공제하고 다만 금융재산가액이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 만약 공제금액이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2억원만을 공제한다.  
   
상속공제 한도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은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재산 전액을 유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율  
 
  
우리나라의 상속세과세체계는 유산세과세체계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든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든 협의분할하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는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을 하는 경우2대에 걸쳐서 내야할 상속세가1대에만 납부되기 때문에 할증하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중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세액공제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직접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세액공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은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상속인 또는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누진세율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기납후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여 외국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고 국내에서도 상속세를 부과받으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받은 사람이 단기간내에 사망하여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2번 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2번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이다.

1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100%를 공제하고 매해 10%씩 낮추어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포함함)에서 다른 세액공제를 한 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록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이나 성립한 납세의무(조세채권)가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상속세는 일단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상속세의 신고의무란 상속세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는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상속세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이의 통지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증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1인이 법정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능이 없을 때에는 신고서 제출의무를 가진다.

상속인 또는 수증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함)에는 상속개시일부터9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상속재산의 소재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상속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1년 경과 후에는 추가가산세(미납일수×3/10,000)를10% 한도까지 추가로 부과한다. 또한 결정세액과 실제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므로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납부할 상속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3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된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5년의 기간까지도 허가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요건 해당여부판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