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의 평가는 물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실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은 액면가가 아니고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선고, 95다1788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