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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유류분제도 정의라 함은?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Pflichtteil)

유류분제도라 함은

 

 

일정한 相續人을 위하여 相續財産의 일정부분을 法律上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制度를 말한다.

私有財産制度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財産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 원칙은 生前의 處分自由 뿐만 아니라, 遺言에 의한 死後處分의 自由에 까지 미친다. 그러나 자신의 妻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財産을 다른 사람에게 贈與 또는 遺贈해도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遺留分制度는 被相續人의 恣意로부터 推定相續人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制度가 있어 왔고, 1938년 相續法에서 法制化되었다. 대륙에서도 이 제도는 일찍부터 실시되어 왔다. 대륙법계에는 게르만－프랑스法型과 로마－독일法型이 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遺留分制度가 없다가 1977년 民法 一部改正에서 이것을 法定化했다.

 

民法의 遺留分制度는 個人財産處分의 자유, 去來의 안전과 家族生活의 안정, 家族財産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조정위에 성립하고 있다.

 

民法의 遺留分制度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i) 被相續人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財産과 그렇지 않은 財産이 미리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자유로이 處分할 수 있는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生前의 被相續人의 財産處分을 직접 그 時點에서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相續開始時를 기준으로 하여 被相續人이 한 遺贈 또는 贈與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권리를 遺留分權利者가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ii) 相續開始 이전의 被相續人의 財産處分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생전의 被相續人의 財産處分이 만약 相續이 開始되면 遺留分을 침해한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遺留分을 가지는 推定相續人이 相續開始 전에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遺留分을 미리 保全할 수도 없다. 遺留分 침해의 유무는 相續開始時를 기준으로 하여 비로소 결정된다(제1113조).

 

(iii) 相續이 開始되더라도 遺留分을 침해하는 被相續人의 處分이 당연히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 相續人이 원한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친다(제1115조). 만약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相續人의 권리는 소멸한다(제1117조).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은

 

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②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③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113조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그 가액을 산정한다(제1114조).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제2항).

 

 

[기여분]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1. 상당한 기간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발생합니다.

2.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은 그 자체로서 기여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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