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법률행위의 양당사자로 대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민법 제921조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한다(대판71다113, 대판75다2345). 외형상 단순한 법정대리권의 행사로 보이는 경우라도, 예컨대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미성년자인 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71다1113),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대판75다2340) 등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친권자인 母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96다10270).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97다4005).

 

○ 母와 미성년자인 여러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94다6680).

○ 父가 사망한 후 母는 한정승인을 하고 여러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母와 자녀들간에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자녀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 여러명의 자녀간에는 이해의 충돌이 없다(공평하게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도 각 자녀별로 특별대리인을 1인씩 선임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