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친생자존부확인청구라 함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눌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생자란 자연혈족을 전제하므로, 예컨대 혼인 중 처에 의하여 분만한 자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히 부의 장기 부재(해외 출장, 교도소 수감 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의 추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가 될 호적상의 부나 모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생자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로 인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로 확인되면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의 상속, 증여, 부양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1. 당사자

친생자자관계존부확인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즉 원고는 자기의 신분상승의 지위에 관하여 당해 친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즉, 원고는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 남편의 직계존· 비속, 후견인 ·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

피고는 자녀, 부모, 친 · 자 공동이 되며, 친 · 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자를 피고로 삼고, 친 · 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

2. 제소기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조정절차의 생략

친생자존부확인청구는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정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 협의할 만한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생자존부확인청구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절차에 회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