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청구서 양식은   https://lawheart.kr/bbs/board_m.php?bo_table=B93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단, 사망자가 2008.1.1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을 원하지 않는 분은 상속포기의 뜻을 표시한 상속포기서(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별로 지하철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 과태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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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신고 대상물건

      - 취득신고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임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 신고서, 위임장 :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

 ●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신고 납부
 

   ●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함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종류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

●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 청구기한(수급권의 소멸시효)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 청구서 및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구비서류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다른법상의 유족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또는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함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등이 필요하고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생계유지 확인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함

● 수급요건 및 수급대상자

★ 상속예금 지급청구

● 개요

    -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

    -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

● 상속예금의 청구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분할)지급청구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 청구

    -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상속인중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처리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 상속예금 승계신고

● 개념

    - 피상속인의 계좌의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는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효력을 발생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승계신고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

   - 승계받고자 하는 예금통장

  -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사본 등

  -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른 승계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 승계인의 실명확인증표

● 신고기한 : 승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내

● 승계의 효과

     - 피상속인의 미회수 수표와 각종 카드는 회수 및 해지되며 계좌에 등록관 각종 약정은 승계되어짐

    ※ 단,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주 사망시 생계형 및 세금우대저축 등은 상속이 불가하며, 특별중도해지만 가능함

★ 대인보험 지급청구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 상속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계약사항변경신청서(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음)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

       단,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피보험자의 동의 불가능으로 계약자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재해 사망시에는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익자의 신분증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신청기한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 수익자가 사망자인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가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경우에 따라 각각 제출서류를 달리 함

●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피험자 및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도 있음

● 접수기관 :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함


 

●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안내에도 있음

● 접수기관 : 당초 허가 신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함

★ 주요 지위승계신고사항
 

★ 지위승계(상속이전)의 결격사유

 상속인이 지위승계를 받는 사업의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결격사유를 명시한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 각종 보험청구, 

    - 거래계약 해지 

    - 신용카드 해지, 

    - 인터넷 서비스 해지, 

    - 휴대전화 해지, 

    - 유선방송 해지 등

    조치하셔야 할 일들이 다양합니다.

이에 관하여 각 업체에 따라 조치기한과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망신고 후속조치 사항 목록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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