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고인 유품정리 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볼데가 없어서 실례인줄 알면서도 글을 씁니다.

여쭤볼 말은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일(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무실에서 저희들보고 알아서 정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그냥 저희 마음대로 고인의 유품을 정리 해도 되나요?

고인의 살림살이도 상속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집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고인이 살았든 집의 유품(물건)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선생님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에서는 아마도 한정승인 까지만 하시는 곳 같고, 청산절차(유품정리)는 하지 않는 사무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유품(물건)들은 채권자들의 합의 없이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품(물건) 정리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겠지요.

고인이 사셨든 집의 유품(물건)들은 상속재산 중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통상 가전제품, 가구 등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시 환가가치가 없는(값이 나가지 않는) 유품(물건)들은 통상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시에는 채권자들에게 폐기를 한 것을 고지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 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겠지요.

환가가치가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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