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거나 과감한 고통경감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 :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거나 과감한 고통경감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등)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의 연명치료(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연명치료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자가 미리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가 이미 그러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혔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은 연명치료 중단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법정에서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풍토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들이나 의료진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담은 증거자료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통상 이와 같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 공증인 면전에서 존엄사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존엄사를 선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공증인 사무소에 출두하여 공증인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되고, 이 때 공증인은 그와 같은 의사를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선언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만약 선언자가 와병중이어서 공증인 사무소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병상에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수수료 : 25,000원 (출장시 소정의 출장료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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