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상속포기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어머님께서 영면하시고 채무가 많은 것 같아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오빠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최근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저는 신경쓰기도 귀찮고 해서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원스톱조회로 확인해 보니 주식과 예금이 합쳐서 대략 5000만원 정도 있더군요. 채무는 대략 4천정도 되구요.

그리고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빠는 제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저도 어머님의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 확정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에석하게도 예금과 주식을 상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라버니께서 동생분의 지분을 나누어 주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2명일 경우 본인의 보험금 수령 가능금액은 2,500만원임).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으로 책임재산이 아니니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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