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유언]-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질문 : [유언]-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정유언집행자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자는 또한 유언으로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정유언집행자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보통 상속인들은 유언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자로서는 유언이 원활하게 집행되게 하려면 사전에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선임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의 사유로 없게 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의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의 결원은 없지만 추가선임의 필요가 있는 때, 예컨대 유언집행자가 2인이라서 다수결에 의한 유언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도 유언집행자를 추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스11 결정).

(4)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사전에 지정해 두더라도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배하여 요즘은 예비적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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