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나홀로 소송으로 어렵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심판문 받고 난 이후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2개월이상 공고해야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통지는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아 청산이 필요할 경우 채권계산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굳이 통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구두로 통지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참고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3.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조금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의 경우 웬만하면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크고 해야하는 절차도 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복 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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