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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 3항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소액의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 것은 위 이 민법 조문 3항이 가리키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